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을 이용해 ‘가짜뉴스 대응 프로젝트로 탈핵현안 시민교육’을 했다. 교육 주제는 언론 보도를 관찰하면서 가짜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기요금 _ 탈핵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를 잡았다. 이날 교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탄소중립시대 기술 여건과 원전의 문제, 전기요금’을 주제로 강연했다.
석광훈 위원이 온라인으로 강연하는 장면. 그래프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디아블로 핵발전소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전원의 전력생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석광훈 위원은 강연에서 핵발전소는 왜 세계전력시장에서 소외되는가, 해외 핵발전 퇴출추세의 기술적 배경, 국내 재생에너지 증가추세와 핵발전 문제, 미래 전력망의 최우선과제는 유연성 확보, 재생에너지 증가와 기술·제도적 개선 과제, 제주도 풍력발전제약의 의미와 해외사례, 최근 유럽의 전기요금 변동의 배경과 현황 등을 설명했다. 석 위원의 강연 내용 중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핵발전은 왜 세계 전력시장에서 소외되는가
세계적으로 대용량 핵발전은 전력시장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그 원인으로는 일본의 경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와 공사 기간 지연으로 비용상승, 미국과 유럽의 경우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안전규제로 신규핵발전소 공사 기간 지연을 들 수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미국 VC섬머 핵발전소가 건설 도중 폐지되었으며, 프랑스 플라망빌 핵발전소도 건설을 포기했다.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핵발전은 경쟁전력시장에서 비용상승 문제로 고전하고 있다. 막대한 금융비용이 소요되는 핵발전은 해외 경쟁전력시장에서 민간 투자자를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석광훈 위원은 “그러나 위험비용이 저평가되는 국내 제도에서는 설득력이 빈약”한 현실을 지적했다. 그는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산업부 공무원 구속 등의 사회 여건이 혼란스럽고, 금융비용 역시 국내 국가독점시장 제도에서 큰 장애 요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석광훈 위원은 해외 핵발전 퇴출추세의 기술적 배경으로 핵발전이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출력조절이 어려운 경직성 전원이며, 결국 대형 에너지저장시설을 만들거나 인위적으로 핵발전소 정지와 발전량 감소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증가로 관성이 감소하는 미래 전력망에서 대형 핵발전은 전력망 안정을 위협한다고 한다.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라 전력계통유지를 위해 모든 비재생에너지는 유연성 전원으로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해외 핵발전 감발이나 퇴출 사례
영국의 경우 지난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37.3%다. 재생에너지의 기록적인 증가와 코로나 사태가 겹쳐지면서 영국의 전력 순수요가 최저 7GW까지 하락했다. 영국의 전력 당국은 수요 급락으로 핵발전 출력 감발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5개월간 사이즈웰-B 핵발전소의 출력을 50% 감발했다. 이에 따라 하루 손실이 100~150억 원에 이르며, 이런 경향은 앞으로 대형핵발전소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임을 증명한다.
석광훈 위원은 영국은 비동기 송전선인 HVDC(초고압 직류송전)로 유럽과 송전망이 연계되어 있으나, 직류송전은 주파수를 공유 못 해 전력계통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 해외와 전력망이 연결 안 된 상황에서 영국 사례는 한국의 10년 후 미래를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시간 출력조절이 불가한 핵발전은 재생에너지와 공존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국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 2기 외에 확정된 신규핵발전소 건설 계획은 없다. 공식적인 핵발전 정책은 소형원자로 연구·개발에 5억 파운드(8천억 원)를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상용화가 되든 안 되든 소형원전을 연구·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재생에너지 증가추세에서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이 막대한 시스템비용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사례 중 하나다. 전력회사인 PG&E는 캘리포니아주의 ‘2030년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50% 목표’ 달성을 위해 마지막 핵발전 전원인 디아블로 핵발전소 1호기와 2호기를 2024년과 2025년에 수명연장 없이 폐쇄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는 낮 시간대에 전력생산이 높다. 그러나 디아블로 핵발전소 1·2호기는 다른 전력의 생산에 반응하지 못했다.
전력시장 대대적인 개편 필요
한전이 송전망 중립성 훼손
석광훈 위원은 한국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최소 20% 이상을 목표로 하기에 재생에너지 공급량 변동에 따른 수급불균형(과잉/과소)을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경직성 전원 조기 퇴출이 필요하고, 전력소매시장을 한국전력이 독점하지 말고 개방해야 하고, 한전으로부터 송배전망을 분리해야 한다고 했다.
석 위원은 국내 765kV 초고압 송전탑은 대부분 핵발전을 위한 것이며, 345kV 송전탑도 발전 자회사에게 차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전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들어서면 송전망이 포화상태라며 건설을 못 한다고 버티기도 한다. 석 위원은 이를 “전력망 중립성 원칙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전력망에는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아직 이것을 시도하지 않는다. 국내 전력망은 한전만 접근하고 신규건설 결정도 한전이 하고 있다. 석 위원은 “최소한 망 건설과 유지는 별도의 송배전 사업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판매사업자로서 유지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전으로부터 송배전망을 분리하는 것과 전력소매시장 개방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재생에너지와 핵발전 양립할 수 없다
석광훈 위원은 결론적으로 재생에너지와 핵발전이 양립하기 어려우며,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도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전기는 공공재가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용하는 재원이며, 신자유주의 관점이 아니라 전기와 전기요금에 대한 이해를 모두가 바꾸지 않으면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확대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등은 이날 강연에 앞서 1강 ‘핵폐기물 _ 고준위 특별법으로 핵폐기물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2강 ‘방사능 _ 월성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이 괴담이라고?’를 진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