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비상선언이 9월 29일과 10월 6일 두 차례의 온라인 워크숍을 열었다. 1차 워크숍은 ‘지금은 탈핵 비상상황’이라는 주제로 현안 공유와 왜 탈핵 비상인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진행은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가 맡았다. 2차 워크숍에서는 탈핵 대선 의제와 대응방안 등을 토론했으며, 진행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했다.
9월 29일 열린 1차 온라인 워크숍 장면 (줌 화면 캡쳐)
지역 현안과 문재인 정부 평가
1차 워크숍의 첫 번째 발제자인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첫 번째 현안으로 월성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누설요인을 먼저 차단하고 이후 조사해야 하며,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 법안은 핵발전소 부지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현안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에 탈핵진영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대전에 하나로 원자로, 핵연료공장, 사용후핵연료재처리실험 시설 등 많은 핵 관련 시설이 모여 ‘핵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데, 하나로 원자로는 요오드 131 누출, 화재,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 사건 등의 많은 사고가 이었다. 이경호 처장은 하나로 원자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1.5km밖에 되지 않아 주민 보호를 위한 대처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핵 정책 평가와 2022년 대선 과제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계획단계의 신규핵발전소 6기를 취소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으나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미이행,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실패,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핵융합 등 연구개발과 핵발전 수출정책 추진 등 일관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2년 대선과 관련하여 탈핵 시점, 탈핵 경로 등을 고민하여 새로운 탈핵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며,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고, 기후위기 대안으로서의 핵발전을 배제하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선거 탈핵 의제 등 토론
2차 워크숍에서는 윤종호 핵없는세상을위한 고창군민행동 운영위원장이 탈핵지역대책위협의회(가칭)가 논의한 대선 의제를 설명하였다. 그는 대선 의제가 지역협의회에서도 100% 완성한 단계는 아니라고 전제하고 의제를 설명했다.
윤종호 위원장은 탈핵의제를 크게 탈핵 법제화, 위험·부실 핵발전소 조기 폐로, 제대로 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마련, 핵발전소 규제 강화, 지역 권한 확대와 시민 참여 제도화, 방사선 영향과 피해대책 마련 등 6개 분야를 설명했다.
윤 국장의 발제가 끝난 뒤에 진행자인 안재훈 국장은 탈핵 법제화, ‘기후위기의 대안은 원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약 여부와 내용으로 나누어 참가자들과 토론했다.
탈핵 법제화에 대해 워크숍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상황에서 핵발전소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빠르게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 법제화는 보수적이고 수세적인 주장일 수도 있으며 의제를 진전시키지 못하고 신규와 노후 핵발전소에만 천착하는 것은 아닌가 등의 의견을 내었다.
참가자들은 ‘기후위기의 대안은 원전’이라는 주장에 대한 대응으로 탈핵과 탈석탄을 하려면 탈성장, 탈이윤 등 산업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반면 탈성장, 체제 전환 등의 의제는 시민들 눈높이와 맞지 않고 대선의 시간 속에서 무리가 있기에 오히려 에너지전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어 적극적인 수요관리와 전기요금 인상 의제를 다시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대선 후보와의 정책 협약 여부 등에 관한 토론에서는 각각의 의제에 대한 논의보다는 시민들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구호에 대해 고민해보면 좋겠다는 의견, 탈핵 의제를 담아 질의하고 후보에게 평가하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 왜 지금이 탈핵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