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의 500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 26)에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전한다. 한국에서는 총 66개의 시민 단체가 공동 성명에 참여하였다.
기후-탈핵운동 네트워크인 ‘Don’t Nuke the Climate’가 주도한 이 공동 성명은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잘못된 해결책이며 핵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Don’t Nuke the Climate’의 성명서 원문 일부
성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닌 이유를 더럽고 위험함, 지속불가능함, 부정의함, 느림, 비쌈, 안보 위험, 노후화 혹은 입증되지 않음, 탄소중립 에너지원이 아님 등의 8가지 근거로 설명했다. 반면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환경 정의와 사회 정의, 형평성, 다양성 등의 가치 차원에서 유의미하다고 보았다.
성명은 핵발전이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닌 이유에 대해 핵발전소는 기후위기로 인한 해수면 상승, 가뭄, 해파리 떼와 폭풍의 강도 증가 등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탄소 배출 측면에서도 ‘배출제로’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핵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화석연료보다 낮지만, 전기를 생산하기까지의 전 과정과 기회비용 배출량을 고려했을 때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그뿐만 아니라 우라늄 광석 등급이 떨어짐에 따라 이 부문의 탄소 발자국은 증가할 것이며, 원료 운송과 핵폐기물의 지속적인 관리 역시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보았다.
이외에도, 핵발전은 핵폐기물 투기나 핵실험, 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해가 사회의 취약 계층에 더 크게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부정의하다. 핵발전소 건설 기간은 10년 이상 걸려 건설 비용이 증가하는 등 값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측면도 지적했다.
핵발전은 인간과 환경에 수천 년 동안 피해를 주는 핵폐기물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결코 ‘청정 에너지원’이 아니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의 위험이 늘 존재하며 한 번 발생한 사고는 막대한 인적, 환경적, 경제적 비용을 초래한다. 또, 오래된 원자로와 핵발전소 부지를 해체하고 정화하는 일에 많은 비용과 기술이 동원된다.
전 세계의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핵발전은 기후위기의 대안이 아니라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이들의 공동 성명서는 현재 진행 중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전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