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끝내 놓고 울산지역 의견수렴? ... 기초단체와 시민단체 반발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가 11월부터 12월 초까지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을 월성핵발전소 반경 20~30km 울산과 포항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에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재검토위는 10월 27일 ‘재검토지원단’(산업부 공무원 2명, 원자력환경공단직원 1명)을 울산에 내려보냈고, 그날 울산시와 5개 구군 담당자와 간담회를 열어 울산지역 의견수렴 계획을 밝혔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11월 9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뒤늦은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울산지역 의견수렴 계획 중단을 요구했다. ⓒ용석록

이 사실을 뒤늦게 접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즉각 발발하며 11월 9일 울산시청 정문에서 산업부와 재검토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부와 재검토위가 지금이라도 울산지역 의견수렴을 하려면, 맥스터 건설을 당장 중단하고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을 추진하라”고 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맥스터를 건설하면서 울산시민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울산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울산 구청장·군수협의회 공개 입장 표명하며 강력 반발

지역민게 불안감 주는 임시저장시설 확충 멈춰야

해법 없으면 전국 광역단체별로 분산해서 보관하라

△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11월 12일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열고 11월 13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사진=울산동구청 제공)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이후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은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열고 11월 13일 산업부와 재검토위의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산자부가 울산 5개 구·군을 들러리로 세우고, 마치 구·군 단체장들이 의견수렴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호도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월성원전 맥스터 건설 관련 울산시민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은 의사결정과정에서 철저히 배제 당했고, 현재 맥스터 건설은 산자부(안)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 산자부가 5개 구·군을 들러리로 세우고 방사능방재 담당자들을 불러 모아 일방적인 회의를 진행한 뒤 마치 구·군 단체장들이 의견수렴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울산의 5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입장문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설치에 관한 문제를 조속히 공론화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고 지역민들에게 극도의 불안감을 안겨주는 임시저장시설 확충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맥스터가 100% 안전한 시설이고 중간저장시설 입지 선정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광역 지자체별로 별도의 맥스터를 건설해 사용후핵연료를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울산과 포항지역 <월성원전 인접지역 의견수렴> 계획은 재검토위 홈페이지 등에 공지되지는 않았다. 재검토위는 울산시민과 포항시민을 배제한 채 이미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증설 여부를 결정했고, 현재 한수원은 맥스터를 건설 중이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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