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 주민설명회

부산시가 지난 11월 3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고리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부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장군 전체, 금정구 일부, 해운대구 일부만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km로 확대하면 6개 기초자치단체 전체지역과 6개 기초자치단체 일부 지역이 포함되며 인구수는 약 230만 명이다.

△ 부산시가 11월 3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고리핵발전소 기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현재 20㎞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부산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했으며, 응답한 1만 2923명 중 80.7%가 구역확대에 찬성, 19.3%가 반대했다. 세부적인 반대 이유는 ‘확대가 비현실적’이며, ‘현재 20km 설정도 충분’, ‘원전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불필요’, ‘구역확대로 인한 재정적 지원이 없기 때문’ 등이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민설명회에서 “신규로 건설되는 신고리 5·6호기까지 고려하면 부산은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라며, 주민 보호 조치로써 비상계획구역 확대의 필요성을 말했다. 부산시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의 긍정적 측면으로 시민 신뢰성 제고, 시민 불안 해소 및 방호역량 강화, 복합재난대비 방호체계수립, 국가표준 방사능 방재 도시 육성화 전략으로 도시경쟁력 제고를 제시했다. 부정적 측면으로는 비상계획 구역 내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효율적 주민 보호 대책 마련의 어려움, 방재예산은 증가하는데 고리핵발전소의 순차적 설계수명 만료에 따른 방사능방재 예산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 질의응답에서 민선 7기 공약이었던 비상계획구역 확대의 추진이 많이 늦어진 점, 30km 반경의 거주자를 우선하는 것은 직장이나 학교 등 다양한 생활권에 속해 있는 주민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핵발전소의 수명만료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부정적 측면으로 제시한 점, 핵발전소 최대 밀집 지역이라고 설명하면서 기장연구용원자로 및 신규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부산시의 안일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제 사고 발생 시 인근 광역지자체와의 협조가 불가피한 사항인데 현재 협조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비상시에 서로 협조하고 지원하게 되어 있지만, 아직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되지 않아 향후 중점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한수원의 입장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사업자와는 부산시가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동의, 추진하는 것이 이야기되었다”라고 답변했다. 부산시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왔고, 이번 설명회를 마치면 연내에 부산시 의견을 사업자에게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언주 통신원(부산에너지정의행동 활동가)

탈핵신문 2020년 11월(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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