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 거꾸로 가는 탈핵 정책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 3년을 맞아 6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탈핵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전 고리1호기 앞에서 탈핵 사회를 선언했었으나 핵발전소 수출정책, 연구용 원자로와 방사선동위원소센터 등 핵시설 증가, 사용후핵연료라는 이름으로 재처리 가능성을 열어둔 핵쓰레기 관리정책 등은 “가짜 탈핵”이라는 비판이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을 맞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한 고리1호기 폐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기해 왔으나, 원자력 해체연구소를 유치하는데만 혈안이 되어있으며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이 “민주성, 투명성, 공개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일방적이고 기만적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은 결국 약속한 탈핵 시대를 진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퇴행시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6월 19일 부산시청 앞에서 고리1호기 영구정지 3년을 맞아,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촉구하고 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2025년까지 고리핵발전소 4호기까지가 수명이 완료된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기자회견에서 “고리1호기의 안전한 해체계획은 대전환을 고민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주민, 시민사회계, 전문가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고 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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