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핵발전소 수출 정책은 ‘가짜 탈핵’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수출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문재인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제3국 핵발전소 사업에 공동 진출하기로 밝혔다. 이에 대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은 3월 28일(수)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수출 정책은 국가이기주의이자 ‘가짜 탈핵’이라며 핵발전소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6일(월) UAE를 국빈 방문해 한국전력이 건설한 바라카핵발전소 1호기 완공식에서 “바라카 원전 건설 성공에 힘입어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월 25일(일) 무함마드 왕세제와의 정상회담에서 “단순한 기술이전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같이 개발하고 생산해 제3국으로 진출하는 방법까지 협력하겠다”고 했다.

 

탈핵울산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 정책 즉각 중단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에 대한 진상규명 ▲정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냉각고속로 연구사업 중단 ▲정부가 인류 평화를 위해 탈핵을 향한 국제협력에 나설 것 등을 촉구했다.

 

탈핵울산행동은 “국제적으로도 핵발전과 고준위핵폐기물은 인류가 감당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 핵발전소 퇴조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탈핵 정책을 펼치겠다는 정부가 제3국에 핵발전소를 수출한다는 것은 국가이기주의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탈핵신문 2018년 4월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