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3호] 세계적인 탈핵 흐름과 역행하는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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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탈핵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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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 2022년까지 완전 탈핵. 1986년 이후 신규핵발전소 중단. 독일 하원에서 메르켈 총리가 제출한 핵발전소 폐쇄안을 513:49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 2022년까지 핵발전소 17기 모두 폐쇄, 완전 탈핵으로 결정

* 벨기에 : 2025년까지 핵발전소를 중단하기로 조건부 합의. 현재 7기의 핵발전소 운영 중(전력생산의 약 52%). 노후한 3기는 2015년까지 폐쇄. 이후 전력부족 대책을 찾는다는 전제하에 나머지 4기도 2025년까지 폐쇄하기로 합의

* 스위스 : 2034년까지 완전 탈핵. 현재 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전력생산의 약 40%).

* 이탈리아 : 국민투표 결과 94%가 핵발전에 반대. 상․하원에서 무기한 핵발전 동결 법안 통과.

국민투표를 앞두고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환경을 생각하는 생활방식을 실현하고 인간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에너지를 연구, 개발하는 것이 정치·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발언

* 프랑스 : 야당이 핵발전 비중을 50%로 낮출 것을 합의. 핵발전소 58기 가동 중(전력생산의 75%). 야당인 사회당과 녹색당이 2025년까지 원자로 24기 폐쇄 및 올 4월 대선과 6월 총선에서 공동정책 캠페인 벌리기로 합의

* 오스트리아 : 1978년 이미 국민투표를 통해 핵발전을 포기하기로 함. 1978년에 완공되고, 같은 해 격렬한 반대운동 끝에 국민투표 실시. 투표 결과 50.5%의 반대, 찬성과는 2만표 차(0.9% 차이). 츠벤텐도르프 핵발전소(750MW급 2기) 지금까지 핵발전소 가동을 하지 않고 있음

* 덴마크 : 1985년 핵발전소 포기 선언. 이후 10년간 경제규모가 70%나 성장했으나, 전력 증가율은 18%로 억제. 2050년 ‘화석연료 제로’ 선언

* 대만 : 기존 핵발전소 6기 수명연장 하지 않기로 발표.

* 쿠웨이트 : 2022년까지 핵발전소 4기 도입 검토 중, 후쿠시마 핵사고로 계획 백지화. 원자력위원회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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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 주요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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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8 : 이명박 정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핵발전 비중 59% 확대키로 결정

* 2009. 12 : UAE(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수출 수주

* 2010. 1 : 이명박 대통령, 2030년까지 핵발전소 80기 수출로 세계 3대 핵발전 강국 부상계획 발표

* 2010. 11 : 한국수력원자력, 신규핵발전소 부지선정 절차 발표

* 2010. 12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아래 표 참조)에서, 핵발전 비중을 31.4%(2010년)에서, 48.5%(2024년) 확대키로 결정

* 2011. 3 :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 2011. 12 :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 운영허가 승인(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최초)

* 2011. 12 : 한국수력원자력, 신규 핵발전소 후보지로 삼척․영덕 발표.

* 2012. 2 : 이명박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핵발전을 그만두면 전기요금이 40% 증가될 것, 핵발전 필요성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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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 12)에서 핵발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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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2015년	2020년	2024년
원자력	31.4%	37.2%	44%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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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핵발전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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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중 23기(상업가동 21기, 시험가동 2기)

- 건설 중 5기

- 계획 중 6기(2024년까지 핵발전소 34기 운영 목표)

- 신규 후보지(삼척․영덕) 선정 : 8기(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