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은 탈핵을 ‘전국적 의제’로!

2015년은 탈핵을 ‘전국적 의제’로!

2014년 활동을 되돌아보며…

 

김세영(녹색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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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40여개 단체가 모여 구성되었다. 현재는 환경·여성·생협 등 80여개의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활동 등을 전개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참가 단체들은 매주 화요일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제공 김세영>

 

노동자 3명 질식사, 해킹과 공격 위협 등 핵발전소 구멍난 안전시스템

2015년을 며칠 앞두고 신고리 3호기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3명이 수소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바로 며칠 전에는 자칭 ‘원전반대그룹’으로부터 핵발전 관련 주요 문건을 10만건 이상 해킹당하며, 핵발전소 3기를 멈추지 않으면 2차 공격을 가하겠다는 위협에 전 국민이 노출되어 지금도 불안에 떨고 있다. 천만다행히도 그들이 공격을 예고했던 크리스마스는 무사히 지나갔지만, 이를 계기로 숭숭 구멍 난 핵산업계의 안전 시스템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정부는 예상대로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반복해 말한다. 실제로 그들이 안전하게 관리할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노력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안전관리는 핵발전에 있어 지속적인 이용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듯하다. 정작 핵발전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기술도 경험도 없는 안전한 폐로를 위한 노력만큼은 다음세대에 떠넘기며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법정 심사기간을 훌쩍 넘겨 수명연장 심사를 하고 있는 월성1호기를 기어이 가동할 기세이고, 이미 수명연장해 가동하고 있는 고리1호기를 또다시 수명연장하고자 움직이고 있다. 수명끝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은 단순히 10년을 더 사용한다는 의미를 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부담을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명연장을 심사하기 위해 한수원이 제출해야하는 문건들은 비공개이며, 정작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조차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 심사 전문가와 정부는 ‘우리가 안전성을 확인했으니 믿으라’고 일축해버린다.

2012년 고리1호기 정전사고 은폐사건과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봉 파손 및 작업원 피폭사고 은폐사건으로 경악했던 국민들이다. ‘믿으라’는 한마디로 핵발전으로 인한 위험과 공포를 불식시킬 수 없다. 앞서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통해 방사능으로 인한 피해는 국경도 없을뿐더러 ‘수습’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또한, 지구 어느 나라도 10만년간 방사능을 내뿜는다는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아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가운데 계속 신규 핵발전소를 지으면서 당장 기술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수명끝난 핵발전소 폐로와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다음 정권, 다음 세대에 계속 미루고 있다. 이렇게 중차대한 일이 자꾸 미뤄지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핵발전, 우리 지역구와 상관없다’는 의원에게, 탈핵을 요구하는 유권자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줘야!

지난 6월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 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금지 법안 마련에 관한 입장 질의서’ 회신 결과를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300여명의 국회의원 중 회신기간 동안 답변을 보내온 의원은 45명뿐이며, 이 중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은 0명이다. 이 숫자가 말해 주는 것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 중 핵발전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 정말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즉, 국회의원이 되는데 있어서 핵발전에 대한 무관심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무응답인 의원들 중에는 “핵발전은 우리 지역구와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의 의원들도 적지 않아, 국민들에게는 전국구 사안인 핵발전 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에게 핵 없는 사회를 강하게 요구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작은 시도로 시작된 수명끝난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법 마련과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청원메일 캠페인은 1만5천여명이 참여해 전 국회의원들에게 180만여통의 청원메일을 전달했다. 실제로 처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던 의원들 중 몇몇은 지역구 주민들이 해당 의원 사무실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자 뒤늦게나마 찬성한다는 회신이 오기도 했다.

신규핵발전소 유치 신청을 했으나 유치찬반 주민투표 실시결과, 그 유치여부가 불투명해진 삼척시는 아주 훌륭한 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탈핵’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당선됐고, 이에 힘입어 오랜 시간 지역분열의 씨앗이었던 신규핵발전소 유치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투표율 68%, 유치 반대 85%라는 압도적인 ‘반대’로 나타났다. 삼척시민들의 유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는 주민투표 결과는 지금까지와 같은 막무가내식 핵발전소 계획과 부지선정, 건설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는 지난 30여년에 걸쳐 주민을 배제하고 강행해온 핵발전 정책으로 인해, 고통받아 온 주민들이 유권자로서 그 또렷한 메시지를 전달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리1호기 폐쇄, 월성1호기 폐쇄, 수명연장금지법 마련!’ 청원메일 캠페인을 진행해, 1만5천여명이 참여해, 180만여통의 메일이 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됐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앞두고, 2015년 탈핵의 사회적 공감대를 모으자!

2016년, 2017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기다리고 있다. ‘핵발전소는 우리 지역구 문제가 아니다’, ‘경제발전, 국익을 말해야 표를 준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우리는 핵발전소가 정말 필요 없다’, ‘탈핵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겠다’는 유권자의 목소리를 드러낼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자.

공동행동에 참여하는 여러 단위는 이미 다양한 각자의 영역에서 탈핵을 자신의 의제로 다루며 다채로운 활동들을 펼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탈핵을 다시 이야기하기 시작한 2011년 당시보다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수위로 탈핵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성과이기도 하다.

2015년은 그간의 다양한 활동과 서서히 쌓여온 탈핵이라는 사회적 공감이 탈핵 유권자로서의 행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다시 마음과 정성이 모이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새해를 맞는다.

 

발행일 : 201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