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반대 농성 시작한다

한수원,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 시행 신호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4월 4일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수원은 문재인 정권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듯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했다. 고리2호기는 새 정부 출범 뒤 설계수명이 끝나는 첫 핵발전소인데, 수명연장 추진으로 부산을 비롯한 전국 탈핵시민단체들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의 집권 여당 책임 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는 문재인 정부 탈핵 정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압도적 의석수를 갖은 더불어민주당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아, 탈핵을 표방한 정부가 채 끝나기도 전에 한수원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신청하는 치욕을 당했다.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해서는 수명연장을 허용하는 원자력안전법부터 개정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 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1년 4월까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2021년 4월 8일에서 22년 4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다. 핵발전소 ‘계속 가동’ 여부 판단을 위한 경제성평가 지침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고리2호기 ‘계속 운전’ 신청기한 연장 요청과 관련한 공문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 명시된 PSR 보고서 제출기한은 수명연장 신청기한과 관련이 없다는 답변(2021.2.24.)을 했다. 설계수명이 만료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여부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PSR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명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요지다.

결국, 문재인 정부와 압도적 국회 의석수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원자력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설계수명을 다한 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빌미를 제공했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수명연장 신청기한 연장 요구를 하며 경제성평가 미실시를 이유로 공문을 제출했는데, 이는 경제성평가를 하지 않고 폐로를 결정하면 배임 책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었기도 하다.

 

윤석열 핵발전 최강국 정책 시행 신호탄

 

윤석열 정부 5년간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신청기한이 도래하는 발전소는 총 10기다. 운영허가 완료 2년 전에 수명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현행법상, 문재인 정부가 2030년 내에 폐쇄하겠다고 계획한 10기의 노후핵발전소 모두가 윤석열 정부에 맡겨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노후핵발전소 설계수명 만료일 

번호	발전소 명	설비 용량 (MW)	운영허가일	운영허가 만료일
1	고리 2호기	650	1983. 08.10	2023. 08.09
2	고리 3호기	950	1984. 09.29	2024. 09.28
3	고리 4호기	950	1985. 08.07	2025. 08.06
4	영광(한빛) 1호기	950	1985. 12.23	2025. 12.22
5	영광(한빛) 2호기	950	1986. 09.12	2026. 09.11
6	월성 2호기	700	1996. 11.02	2026. 11.01
7	울진(한울) 1호기	950	1987. 12.23	2027. 12.22
8	월성 3호기	700	1997. 12.30	2027. 12.29
9	울진(한울) 2호기	950	1988. 12.29	2028. 12.28
10	월성 4호기	700	1999. 02.08	2029. 02.07

 

핵산업계와 보수언론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윤석열 당선자가 연일 탈핵 정책 폐기를 발언하고 있고, 인수위 역시 노후핵발전소와 신규핵발전소의 조기 운영을 주문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대통령 인수위 최지현 수석부대변인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돌입 여부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원전 신규 건설은 필요한 정부 부처 간 협의나 인허가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 조속히 진행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발언을 했다. 기자들의 질문에 올바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단축해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시작으로 윤석열 당선자는 올해 말 수립되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향후 있을 제4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핵발전 중심의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고리2호기 폐쇄 등 농성 돌입 

전국 탈핵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용 필요

 

탈핵부산시민연대가 4월 6일 부산시청 앞에서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탈핵부산시민연대)

 

원자력안전 및 시행령에 따르면 노후핵발전소 설계수명 완료 2년 전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추진 여부 결정을 미룬 한수원은 PSR 보고서 제출기한을 넘기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원안위에 제출했다. 핵발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부 출범에 기대 최소한의 법과 원칙도 지키지 않고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신청을 강행한 것이다.

부산과 울산, 경남 등 지역사회와 전국 탈핵시민사회 진영의 저항이 만만치 않게 예상된다. 전국 탈핵시민사회 진영은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최강국 정책에 맞서 탈핵진영을 재정비하고,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투쟁과 저항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시작으로 탈핵부산시민연대는 고리2호기 폐쇄 및 핵발전 최강국 정책 철회를 위한 농성을 4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수희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2년 4월(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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