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 과정 평가, 지역별 시각차 커

부·울·경,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 평가 및 2018년 활동방향 수립 워크샵

 

탈핵 과제, ‘신규냐, 노후냐’ 두고 ‘설전’

 

부산·울산·경남 탈핵 활동가들이 지난 11월 28일(화) 울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세미나실에서 모여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 평가 및 2018년 활동방향 수립을 위한 워크샵’을 진행하였다. 공론과정 평가에서 미흡했던 점 등이 지적됐고, 공론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차는 컸다. 부산과 울산, 양산 지역은 공론 결과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탈핵경남시민행동은 결과를 수용하며, 공론과정에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부·울·경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 평가 및 2018년 활동방향 수립 워크샵이 11월 28일(화) 울산에서 있었다.

당일 25명의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탈핵운동 방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했다.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제안한 부·울·경 워크샵에는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이 함께 했다. 경주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와 관련한 연대를 제안하며 경주경실련과 경북노동인권센터 실무자도 참여했다. 당일 워크샵은 1명의 발제 후 부산, 경남, 울산의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 평가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박종권 공동대표(탈핵경남시민행동)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 평가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발제했다. 박 대표는 공론과정은 미흡했으나 19% 차이는 인정해야 하며,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요구사항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의 단합된 힘을 보여줬고, 핵발전 축소 53.2%, 신규 6기 핵발전소 백지화는 성과”라고 했다. 2018년 탈핵운동의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소비 절약”이라며, “눈에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핵발전소가 필요치 않는 환경을 만들자”고 했다.

 

박종권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6·19 탈핵선언에 감동해서 두세번 읽었다. 우리 사회에서 탈핵운동이 싸운 노력에 비해 더 큰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참석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정부는 빠지고 찬반만 존재했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 대표는 “탈핵주장 국민과 반탈핵 주장 국민들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안정성과 수익성 두 측면으로 봐도 노후핵발전소 폐쇄로 가는 것이 맞으며, 신고리5·6호기 공사재개 이후 10년 이내 또 다른 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울산의 다른 참석자는 “포항지진 이후 울산시민 대상 600명 여론조사 결과 신고리5·6호기 계속추진 33.8%, 전면재검토 57.1%로 나왔다”며 “지금 상황은 더 큰 지진이 올 수도 있고, 신고리5·6호기를 계속건설 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 가운데서는 “신고리보다 노후핵발전소에 집중하자는 의견에 동의하기가 어렵다, 위험한 것부터 중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더 지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나왔으며, “발제 내용에 동의하기 어렵다”, “당혹스럽다” 등등의 의견이 나왔다.

 

공론화 과정에 대한, 각 지역별 각각의 평가!

 

지역별 신고리5·6호기 공론과정 평가 첫 발표는 울산이었다. 울산은 10월 20일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나온 이후 두 차례 평가회의를 가졌으며, 용석록 사무국장(신고리5·6호기백지화 울산시민운동본부)이 단체 평가내용을 토대로 발표했다.

 

용 사무국장은 공론화 대응에서 울산과 전국 탈핵진영 모두 초기대응이 부족했던 점, 울산지역이 당사자 지역임에도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에게 그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고, 서울지역 중앙 단체 중심으로 흘러간 점 등을 지적했다. 공론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공론화 결과는, ‘신고리5·6호기는 짓되 핵발전은 축소하겠다’는 일관성 없는 절충주의”라고 평가했다. 공론 과정은 불충분한 숙의기간, 숙의의 본질인 종합토론의 부족 등을 평가했다. 프레임의 문제도 지적했는데 “경제성 논리보다는 안정성과 윤리적인 문제의 접근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전국 단위의 깊이 있는 토론 한 번 없었다”고 지적했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의 평가는 정은아 사무국장(마·창·진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했다. 정 사무국장은 공론 결과를 수용하며, 공론 과정이 탈핵여론을 형성하는데 일조한 면이 있다고 했다. 신고리5·6호기 공론 결과는 숙의민주주의의 한계라고 보며, 신고리5·6호기 사전공사 진행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데 희망을 가져본다고 했다. 또 “백지화는 애초에 이 정부의 공약이 아니었다. 핵발전 축소 53.2%만으로도 엄청난 결과라고 본다. 산업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고 프랑스처럼 투명한 핵발전소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은 발표자 없이 자료로 대체했다. 탈핵양산시민행동은 자료집에 “양산은 고리로부터 너무나 가깝다. 우리는 아직도 수용이라는 단어를 못 쓰고 있다.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구성이 공개되었을 때, 연령대는 50~60대가 많고,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의제기를 했어야 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공론 과정은 숙의민주주의 뒤에 숨어서 최악의 민주주의를 생산한 것이며, 생존은 다수결의원칙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문제제기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두 차례 평가한 내용을 정수희 활동가(탈핵부산시민연대)가 발표했다. 정수희 활동가는 “이번 공론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정부의 공약이 철회됐고, 안전과 생명보다 경제적 가치가 더욱 존중되는 사회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었다”며, “그 과정에 탈핵운동 내의 성찰 부족, 역량 부족, 단체별 특성과 소수단위 주장이 무시되기 쉬운 단일조직 구성 욕구 등은 비판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번 과정에서 우리 내에 존재하는 전문가주의와 환경단체 중심의 의제 선점 욕구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론화위원회 평가에 대해서는 탈핵진영이 공론화의 목적과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합의 없이 대응한 점, 고리 6·19 탈핵선언과 공론화에 대한 탈핵진영 내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채 단일대응 기구를 출범한 점, 탈핵진영의 원칙 없는 공론화 대응으로 공론화 설계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못했다는 점을 평가했다.

 

‘고준위핵폐기물 대응방안’ 등이 향후 과제

 

지역별 발표가 끝난 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관련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시설이 결과적으로 산을 깎고, 송전탑을 건설해야 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대규모 보다는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분산형, 도시형 재생에너지 확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 등을 우려하며 분명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또 포항 지진 이후 “시민들의 의식이 급변했다”며, “신규핵발전소 건설 저지와 노후핵발전소 조기폐로 운동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부·울·경 워크샵 참석자들은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의 움직임, 지역별 상황 등을 포함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며, 차후 부·울·경(부산, 울산, 경남, 경주) 워크샵을 다시 열자는 데 동의했다. 향후 탈핵운동의 핵심은 ‘지진과 탈핵’,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탈핵신문 2017년 12월호 (제59호)

용석록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