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지역의 탈핵, 민주주의 발전과 함께!

반핵아시아포럼 사토다이스케 사무국장, 토치 회원 인터뷰

 

 

반핵아시아포럼(NNAF, No Nukes Asia Forum)은 핵무기도 핵발전도 없는 아시아를 목표로 1993년에 결성된 아시아 지역의 반핵운동 네트워크이다. 지난 8월초 반핵아시아포럼 사토 다이스케 사무국장(이하 사토)과 토치 회원(이하 토치)이 한국을 방문했고, 탈핵신문은 8월 14일(월) 그들을 에너지정의행동 사무실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먼저, 본인 및 NNAF 소개

 

사토: 반핵아시아포럼은 1993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4년 동안 총 17회 아시아 각 나라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다. 포럼의 목적은 각 나라 정보와 경험을 서로 교류하는 것이다. 매번 핵발전소 소재지를 찾아가 개최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참여하는 사람들도 핵발전소 소재지에 사는 현지인이 중심이다.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어주었다.

 

반핵아시아포럼은 자체가 조직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지 않는다. 포럼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이어가고, 그 관계의 선을 면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대표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현지에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주인공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선언’, 일본에서 어떻게 소개되었나?

 

사토: 일본에서도 아주 큰 뉴스로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부럽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선언의 구체적 내용까지는 자세히 보도되지 않았다. 내가 알기로는 후보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선거 공약이나 핵발전소 현지 대책위 등과 약속한 협약과 비교하면 다소 후퇴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명확하게 ‘탈핵’이라는 말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선언한 점에 대해서는 역시 높이 평가하고 싶다. 솔직히 부럽다. 일본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서다.

 

토치: 개인적으로는 신규 가동을 포함해 탈핵의 구체적 시기를 2079년이라고 규정한 것은 납득이 안 간다. ‘2079년 탈핵’ 이라는 것은 우리들 세대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 문제를 다음 세대에 떠넘기는 일이라는 면에서 이것이 정말 ‘탈핵’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에 대해 아주 진지하고, 또 탈핵으로 임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에 대해 나는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 정권 초기부터 아주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 쉽게 뒤집혀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실현 가능한 선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해서 나는 그것을 알았다.

 

일본에서 바라보는 신고리5·6호기 공론화 과정은?

 

사토: 공론화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별로 보도되지 않았다. 공약대로 즉시 백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도 정치적 사정, 민주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생각한다.

 

토치: 2일전 우리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보고 왔다. 크레인이 멈추고 공사가 중지된 것을 보니까 역시 기뻤다. 이대로 멈추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공론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탈핵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진실을 알고, 깊이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은 탈핵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신고리5·6호기 건설을 백지화한 다음에는 꼭 신고리4호기와 신울진1·2호기도 중지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회는 반드시 온다고 본다.

사토: 이 상황에서 함께 싸우는 모두가 즐겁게 힘을 모아 협조관계를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열심히, 그리고 즐겁게, 모두가 사이좋게 싸워나갔으면 한다.

 

일본사회와 한국사회의 차이점은?

 

사토: 대만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 2025년을 정했다. 한국도 그렇다. 베트남도 건설을 멈췄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이 확산되었다. 일본은 현재 5기를 가동하고 있다. 조금씩 가동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서 추가적으로 더 가동될 전망이다.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러나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 6년 동안 방방곡곡에서 탈핵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핵발전 반대 금요시위는 전국적으로 100군데에서 진행되고 있고, 크고 작은 집회와 공부모임, 서명운동도 활발하다. 그리고 재가동을 저지하기 위한 재판 투쟁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재가동을 완전히 저지할 수는 없었지만, 좋게 생각하면 원래 54기 있던 것이 현재 5기만 가동하고 있는 거다. 잘 대응하고 있다. 꼭 승리는 온다고 믿고 있다.

 

토치: 일본의 경우 핵발전이 무기산업과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미쓰비시중공업과 같은 기업은 태평양전쟁 이후 미국과 결탁해서 한국전쟁을 통해 살아남았다. 그러니 그들은 원래 사람이 죽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 기업이 핵산업을 스스로 포기할 리 없다. 생명이 중요하다고 외쳐도 듣는 사람들이 아니다. 핵발전의 이런 구조가 아마 한국보다 일본이 깊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을 다시 한 번 침략했고 미국과 결탁해서 돈을 벌고 성장했다. 결국 핵산업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아시아 지역의 탈핵, 어떻게 가능하나?

 

사토: 대만이나 한국의 ‘탈핵’ 사례가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탈핵은 결국 세계적 흐름이기 때문에 서로 연대해야 한다. 집회 때마다 일본도 한국, 대만을 따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있다. 강권적인 국가일수록 핵발전을 추진하려 하고, 일본은 인도와 터키와 같은 강권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나라에 핵발전을 수출하려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 핵발전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핵발전 수출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한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탈핵을 위해 함께 해야 할 일이 많다.

 

토치: 그렇다. 만약에 핵발전소 사고가 안 나고 폐기물 처리 방법도 찾아서 해결되더라도 핵발전은 인정할 수는 없다. 궁극적으로 핵발전의 문제는 경제적 문제도, 에너지 문제도, CO2 문제도 아닌 윤리문제라고 생각한다. 그 희생이 소수의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 절대 용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간 한국은 탈핵으로 방향타를 바꾸었다. 실제로 향후 얼마나 잘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그 방향타를 쥐고 있는 사람은 시민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강하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에 대통령 탄핵도 성공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선언은 바로 촛불 혁명의 결과물이다. 일본은 시민이 바로 이 사회의 주인공이라는 의식이 약하다. 아시아 지역에서 민주주의와 함께 탈핵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보고 일본은 더 배워야 한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

 

토치: 한국에 와서 현지 사람들을 만나면서 탈핵을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알고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일본에서도 잘 드러나지 않지만 꾸준히 핵발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 세계 각지에서 힘내서 탈핵을 위해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마음속에 간직하고 앞으로도 탈핵을 위해 열심히 하고 싶다.

 

사토: 지금까지 대부분의 나라에서 민주주의가 핵발전을 막아내는데 일조해 왔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운동과 탈핵운동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지금 한국에서 배우는 점은 많다고 생각한다. 다음 반핵아시아포럼에서 꼭 만나자.

 

탈핵신문 2017년 9월호 (제56호)

오하라 츠나키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