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너지전환’은 60번째 과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발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인수위 역할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선 시 공약을 토대로 약 60일 동안 준비 끝에 지난 7월 19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100대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가졌다.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5대 국정목표, 100대 국정과제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탈핵정책과 관련된 내용은 60번째 과제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주관부처=산업부·원자력안전위원회, 이하 탈원전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탈원전 정책’과제의 목표와 기대효과로 ‘탈원전 로드맵 수립을 통해 단계적으로 원전제로시대로 이행’, ‘에너지가격체계의 합리적 개편 및 분산형 전원 보급 확대’를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원전 안전규제 체계의 혁신으로 원전사고 걱정 없는 나라 실현’으로 잡고 있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탈원전 로드맵 수립) 원전 신규 건설계획(추가 6기)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 원전 감축계획을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에 반영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하고,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원전해체 산업 육성 계기로 활용 ▲(원자력 안전규제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상 및 독립성 강화(대통령 직속으로 변경,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 확보) 및 안전관리체제 정비 ▲(에너지가격체계 개편)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 발전용 연료 세율체계 조정,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2019년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마련 등)을 통해 전력 다소비형 산업구조 개선 ▲(분산형 전원 확대) 분산형 전원 체계적인 지원 강화 등이다.

 

탈핵신문 2017녀 8월호 (제55호)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