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고리1호기 재가동 계획, 당장 중단하라!

'고리1호기 재가동 계획' 당장 중단하라.

이성홍 통신원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기획실장)

 

폭염과 빌미로, 정부는 고리1호기 재가동 계획

장마가 지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왔다. 매스컴은 연일 폭염주의보니 폭염경보니, 그야말로 찜통더위를 보도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마치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지난 26일 홍석우 장관(지식경제부)의 입을 빌려 ‘8월 3~4째 주 사이에 전력수급 상황이 가장 위험할 것’이라며 ‘고리1호기를 늦어도 8월 3일부터 재가동하겠다’고 했다.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핵발전소를 두고 가장 깨끗하고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선전해왔다. 그러던 것이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핵발전소의 돌이킬 수 없는 위험이 드러나면서 ‘그래, 핵발전소가 깨끗하지도 않고, 조금 위험하다 치자. 그런데 값싼 전기 펑펑 쓰지 않고 어쩔건데’ 하며 국민들을 대놓고 협박하고 있다.

핵발전소 전기는 결코 싸지 않다. 정부와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싸다고 주장만 하지 전기원가자료도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원가에는 눈앞에 보이는 건설비와 운영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해체철거 및 핵폐기물 처리비용(핵발전소 전체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핵폐기물이다), 안전대책비, 사고대응비, 홍보 및 법정 주민지원비 (신고리 5,6호기 건설지역 지원규모는 1조2천억이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정부는 이를 국민세금으로 떠넘기면서 눈속임을 하고 있다.

단 1% 전기량이, 320만 생존 위협해

어쨌든 고리1호기 재가동이 현재의 전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 고리1호기가 만들어내는 전기량(58만kw)은 전체 전기량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아다시피 지난 7월 20일 신고리 2호기가 상업운전을 시작하였다. 1백만 kw용량으로 부산시 연간전기사용량의 40%(울산시의 30%)에 달한다. 이뿐인가. 같은 용량의 신월성 1호기도 계통병입을 마치고 조만간 상업운전에 들어간다. 새로 가동하거나 현재 건설중인 핵발전소는 모두 1백만 kw에서 1백40만kw의 초대형 핵발전소로서 신고리 3,4호기, 신월성 2호기, 신울진 1,2호기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완공계획이다. 모두 8백60만 kw의 용량으로 기존 핵발전소 용량의 40%가 넘는 수치다. 그럼 대체 몇 개의 핵발전소를 더 건설해야 현재의 전기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갈 데까지 가서 끝을 보자는 얘긴가.

전기피크란 1년에 며칠 전기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 부산을 비롯한 고리1호기 인근 3백20만 시민과 주민들의 생명과 생존을 담보로 하여야 하는가. 그리고 현재도 부산 울산 지역 전기수급량의 2배에 달하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 않은가. 더구나 지난해 비상정전사태는 전기피크시기가 아닌 9월 중순에 일어났다. 이는 단적으로 정부와 한전의 전기수급대책의 관리부실과 미숙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부산 울산 시민 70%이상. '고리1호기 폐쇄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고리 1호기의 재가동은 막아야 하며 고리 1호기는 곧바로 폐쇄되어야 한다. 만일 고리1호기에서 핵사고가 나면 악마의 연쇄반응이라고 하여 옆에 붙어있는 고리 2,3,4호기와 신고리 1,2호기 등이 통제할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는 모두 6기의 핵발전소 폭발사고로 이어진다는 의미이며 그때는 부산경남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말이다.

얼마전 부산시민 여론조사결과 70% 가까운 시민들이 고리1호기 폐쇄에 찬성하였다. 또한 최근 부산, 울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직접설문조사결과도 78%의 시민들이 핵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고리 1호기폐쇄를 위하여 1%정도의 전기도 절약하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이 아니지 않은가.

지난해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일본은 전체 54기의 핵발전소 가동을 멈추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전력대란이 일어났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다. 일본은 이제 핵발전사업 확대의 꿈을 아예 접었을 뿐 아니라 당장 2-3기의 재가동을 두고도 일본국민들의 반대의지는 확고하다. 지난 7월 16일 ‘사요나라(안녕) 원전 10만명’ 시위 때는 무려 17만명의 시민들이 요요기공원을 가득 메웠으며 이는 52년만의 대규모 시위다. 그렇지만 후쿠시마 핵사고는 현재진행중이며 일본은 이미 너무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지 않았는가.

흔히 말하듯 핵발전소 폐지 주장이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핵발전소를 멈추라는 것도 아니고 멈출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다고 깨끗하지도 값싸지도 더구나 너무도 위험한 핵발전소 건설에 언제까지 목를 매고 있을 것인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 전기를 함부로 낭비하는 구조로서는 그 어떤 전기에너지로도 감당할 수 없음을 직시하고 정부로부터 일반시민 소비자까지 에너지정책이나 소비절약에 대한 기본적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제 폭염과 함께 멀리 런던에서부터 올림픽 축제로 사람들은 열광할 것이다. 그리고 정부는 그 틈을 타 3백20만 부산시민과 인근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고리1호기 재가동의 수순을 밟으려 할 것이다.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두눈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발행일 : 201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