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발전소 주변 주민들 ‘이주’ 방안 마련되나? 12명의 국회의원,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11월 22일(화) 핵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이주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개정안은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대표 발의로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함께했다.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국회의원 등이 핵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오랜 민원 해결에 함께 나섰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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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리 주민들, ‘거주이전의 자유’ 요구! 월성핵발전소 앞 천막농성 2년…농성장 방문의 날, 국회토론회 등 진행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월성핵발전소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나아리 주민의 투쟁이 지난 8월 25일을 지나면서 만 2년을 넘어섰다. 이주대책위 주민들은 천막농성 2년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기획했다. 후원금 모금, 나아리 방문의 날, 국회토론회 등을 계획대로 진행됐다. 개인과 단체 200곳, 1200만원 후원! 먼저, 1,200만 원의 후원금이 모금될 예정이다. 9월 24일(토) 현재 11,545,000원의 후원금이 입금됐고, 민주노총 경북본부 조합원의 후원금이 곧 전달되면 총 모금액은 1,2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 천막농성 2년을 맞아 전국에서 보내준 후원금에 주민들은 매우 놀라워했다. 지난 2년간 싸워오면서 “누가 우리 처지를 알아주겠나?”라고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에 1,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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숱한 논란 속에, 경주 방폐장 준공식 거행 -논란 중인 지진, 지질, 지하수 등, 전문가 안전진단 필요
불량 암반, 방사능 지하수 누출, 활성단층 논란 등 숱한 문제들을 뒤로 하고, 결국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이하, 방폐장) 준공식이 거행됐다. 경주 방폐장 준공은, 1978년 고리1호기 가동이래 38년만이며, 1986년부터 정부가 방폐장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이후 29년만이다. 그리고, 2005년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개 지역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지역으로 부지가 확정된 이후 10년만이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이번에 준공된 1단계 시설은 전체 80만 드럼(200리터 기준) 중 10만 드럼 분으로 동굴처분방식으로 건설됐고, 2단계 표층처분시설은 12.5만 드럼 규모로 2019년까지 건설한 뒤 단계적으로 증설해 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고리·한빛·한울원전의 중·저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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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기준, 법률 위반, 날치기 표결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낡은 기준, 법률 위반, 날치기 표결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새벽 1시에 강행된 표결 “이게 지금 뭐하는 짓입니까?”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가 한참 진행되던 지난 2월 26일(목). 안전성 문제를 심사하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회의실엔 큰 소리가 오고 갔다. 회의장엔 ‘폄하’, ‘자제’, ‘자격’ 같은 말들이 계속 오고갔다. 아침 10시에 시작한 회의는 어느 덧 날짜를 넘겨 27일(금) 새벽 1시를 넘고 있었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다수의 결정에 따라 승복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정합시다.” 계속 강행된 회의 속에서 표결을 진행하자는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나왔고, 결국 ‘다수결’, ‘승복’, ‘결정’ 같은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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