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탈핵의 최전선 영덕, 총력전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신규핵발전소 예정부지로 고시된 삼척·영덕 두 지역 중 삼척은 작년 10월 9일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약 85%의 삼척주민이 반대한다는 민심을 보여주며 핵발전소 계획을 유보시킨 바 있다. 마지막 남은 현장 영덕은, 숱한 우여곡절과 지난한 과정을 거친 끝에 11월 11일(수)~12일(목)을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일로 공표하며,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성사시키기 위해 총력을 매진하며 달려가고 있다.

 

 

 

한수원과 산자부의 반격…국내·외 관광 및 선물 공세, ‘영덕발전 10대 사업 제안’ 등

하지만, 정부와 한수원의 반격 또한 만만치 않다. 최근 몇 개월간 한수원은 영덕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선심성 해외관광, 국내관광을 보내줬을 뿐만 아니라, 수박·복숭아·쌀 등의 선물공세를 퍼부어왔다. 정부는 ‘당근’을 통한 지역민심의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국장은 영덕현지에서 ‘영덕발전 10대 사업 제안’을 발표했고, ‘영덕발전 10대 사업’ 의견수렴이라는 명목으로 산업부·한수원은 아르바이트생을 동원해 개별가구들을 방문하며, 선물을 던져주며 주민들을 설득하는 홍보전을 병행하고 있다.

심지어 핵발전소를 찬성하는 일부 영덕지역주민들은 10월 20일 당일,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이하, 영덕원전추진위)를 출범시키며, “영덕주민투표를 무효화시키고, 이미 유치된 국책사업을 빠른 시일 내 계획대로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공언하며, 영덕 전역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이하 영덕범군민연대)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한수원 직원 등 4백여명이 상주하며 ‘법적효력없는 영덕주민투표 거부, 영덕 지역발전 10대 과제’ 유인물 수만장을 배포하고 있다. 또 한수원 등과 유착된 것으로 보이는 일부 영덕지역 관변단체들은 ‘주민투표 거부’, ‘영덕발전 저해하는 외부세력 몰아내자’, ‘원전유치로 지역경제 살려내자’ 등의 현수막으로 영덕 전역을 도배했다. 게다가 주민투표를 3일 앞둔 11월 8일(일), 이들 관변단체들은 기습적으로 ‘영덕군민 화합축제’를 급조해, 세탁기·냉장고 등 경품추첨, 선착순 1천명 기념품 증정 등의 물량공세를 퍼부어가며 대규모 인원을 결집시키고, 그 자리에서 주민투표 거부 여론을 조직하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투표 엇갈린 입장…‘영덕군수, 불인정’↔‘영덕군의장 동조단식, 영덕군의원 동참 서명’

영덕주민투표에 대한 영덕군수와 영덕군의회의 태도도 각각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형국이다.

올 가을 국정감사에서 ‘원전반대’를 분명히 한 김양호 삼척시장과 대조적으로 ‘조건부 수용’을 언급하며 모호한 태도를 보여온 이희진 영덕군수는, 지난 10월 29일(목) 원전건설 주민투표에 대해 “현재의 법이 그것(영덕 주민투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자치단체장으로서 법을 따를 수밖에 없다. (영덕) 공무원들로 하여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주민투표에 동참과 지원을 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밝힙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50일 이상 ‘주민투표 궐기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는 핵발전소 반대 주민들 측에 동참하며, 12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강석 영덕군의장을 포함한 영덕군의회 7명의 군의원 전부는, 이미 지난 4월 15일 주민투표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고, 10월초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와의 간담회 등의 자리에서 주민투표에 전원 찬성한다는 서명을 한 바 있다.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출범…주민투표 관리업무 추진 중

한편,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영덕주민투표추진위)는 지난 10월 13일(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관리위원회(이하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대구·경북지역 변호사·교수, 생협·시민단체, 영덕지역 주요 기관장·사회단체장 등 10여명으로 출범시켰고,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노진철 교수(경북대)를 선임했다<관련기사 5면>.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10월 15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공고 ▲10월 20일, 20개 투표구 확정 공고 ▲10월 26일~11월 5일, 주민투표 설명회 개최 ▲11월 초, 주민투표 안내문, 공보문 발송 ▲11월 11일(수)~12일(목), 투·개표 등의 일정을 계획하며, 주민투표 관리업무를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가고 있다.

 

영덕주민들의 혈서와 삭발, 연대호소 큰절…종교계, 시민사회단체 연대 방문 이어져

영덕 주민투표 성사를 위한 연대요청에, 가톨릭·원불교 등 종교계뿐만 아니라, 환경운동연합, YWCA, 녹색당 등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정당, 개별 시민들이 부응하며 연이어 영덕을 찾고 있다. 영덕주민투표 서명인명부 작성 지원을 위한 서명버스가 10월 주말마다 줄줄이 기획됐고, 영덕을 방문한 연대시민들은 삼삼오오 마을별로 찾아가 영덕지역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왔고, 지역내 현수막 부착 등 갖가지 실무를 거들고 있다.

특히, 10월 24일(토) 영덕주민투표 성공을 위한 4만 군민 총궐기대회에는, 영덕핵발전소를 반대하는 영덕지역주민들과 연대요청에 부응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개별 시민 약 5백여명 가량이 참여했다. 당일, 집회 도중 일부 지역주민들은 ‘핵반대’ 혈서를 썼고, 한농연영덕군연합회 면단위 책임자들은 삭발을 강행한 뒤, 연대시민들에게 영덕주민투표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연대를 호소하며 큰절을 올리기도 했다<사진 참조>

 

 

 

 

주민투표 당일, 하루 3백명 자원활동가 필요…전국적인 연대 호소!

영덕범군민연대는 11월 1일(일) 영덕주민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10월 29일(목) 영덕군민 1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영덕주민 약 86.7%가 주민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71.9%가 주민투표에 참여하겠다(비참여 19.9%, 잘 모르겠다 8.2%)는 의사를 밝혔다. 또 60.2%의 영덕주민이 영덕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고(찬성 27.8%, 잘 모르겠다 12%), 영덕주민투표가 불법이란 주장에 대해 53.4%가 적법하다고 생각하고(불법이라고 생각 21.9%, 잘 모르겠다 24.6%), 한수원이 동네를 방문했거나, 한수원의 접대나 물품을 제공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약 20% 내외의 주민이 그런 적이 있거나 밝히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영덕범군민연대 관계자는 “신규핵발전소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영덕은 한국사회 탈핵의 최전선이다. 영덕군행정의 비협조와 한수원·유치찬성단체 등의 악의적인 선전과 방해공작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와중에 영덕지역 주민들의 반대 여론을 실제 주민투표 현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영덕주민투표추진위와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관계자는 “11월 11일(수)~12일(목) 양일간 영덕주민투표 투·개표가 진행된다. 투표소 관리·운영, 개표 등의 업무에 하루하루 약 3백명의 자원봉사자가 필요하다. 영덕주민들과 함께 이 역할을 맡아줄 전국의 뜻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드린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문의는 영덕주민투표관리위(054-732-1114), 영덕주민투표추진위(054-733-2898), 영덕범군민연대(054-734-2016)로 하면 된다.

 

탈핵신문 2015년 11월

윤종호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