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없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탈원전 반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안 되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 윤석열,

이번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왼쪽)과 최재형(오른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더니, 8월 4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최대 밀집지역이고, 원전 확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라고 말했다. 이 발언이 포함된 인터넷판 기사가 공개됐었지만 약 4시간 뒤 이 내용은 삭제됐다.

 

그러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 기준으로 ‘광범위한 지역으로 피해를 주는 대규모 방사성 물질 방출 사고’를 말하는 7등급이다. 2011년 3월 11일 지진으로 인한 해일이 핵발전소를 덮치면서 건물이 손상되고, 정전이 일어나 원자로 냉각기능이 상실되었다. 그리고 후쿠시마 제 1핵발전소 1, 2, 3호기의 핵연료가 녹아내리면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다. 수소 폭발로 인해 격납용기 뚜껑이 날아가며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삼중수소 등 고독성의 방사성 물질이 대기로 유출되었고, 핵발전소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고독성의 방사성 오염수는 약 2년간 고스란히 태평양으로 버려졌다. 그리고 녹아내린 핵연료를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는 현재까지도 매일 140여 톤씩 발생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잇따른 후쿠시마 발언에 대해, 일각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기 위해 제대로 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하고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의견이다.

 

 

출마선언문에 탈원전 정책 비판 최재형

기자 질문에는 답변도 못 해

 

 

지난 8월 4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선언문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의 타당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받고, 월성1호기 폐쇄를 비롯한 탈핵 정책이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고민도 없이 결정되고 집행되었다”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재검토하고, 원자력 산업을 수출 산업화하여 품격 있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7일에는 ‘월성원전’ 현장을 찾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탈원전 정책의 전면재검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타당성 점검’ 감사 당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감사원장임에도 탈원전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 비난을 받은 바 있다. 또한, 월성1호기 감사 결과, 월성1호기 폐쇄 과정에서 사업자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으나 폐쇄 결정이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 문제는 드러나지 않았다. 더구나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이러한 한계 또한 감사원 스스로 인정했던 부분이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에너지 정책과 여러 사회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정치에 입문한 지 오래되지 않아서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거나, “준비된 답변이 없다. 공부해서 열심히 준비하겠다”라는 등 모호한 답변을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정치적 선명성을 위해 ‘탈원전’ 반대를 할 뿐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본도 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최경숙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탈핵신문 2021년 8월(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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