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쟁’ 도구 아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 결정 감사원의 감사, 이를 둘러싼 검찰수사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이는 검찰 개혁 문제와 맞물리면서 산업부 공무원이 구속되는 상황까지 번졌다. 탈핵시민행동은 이런 상황에 대해 12월 10일 '월성1호기 수사에 붙인 성명'을 발표하고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라고 촉구했다.

△ 경주시 양남면에 있는 월성핵발전소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월성1호기는 이미 설계수명을 초과하고 이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에 폐쇄 결정이 내려진 발전소다. 2015년 수명연장을 했지만 그 허가 과정에 위법성이 드러나 2017년 수명연장 허가가 취소되었다. 

지난 10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는 가동중단 결정 과정과 경제성 평가를 중심으로 점검하면서 안전성과 지역수용성은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 감사원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과 정책 목적의 당부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중략)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추진하기로 한 정책 결정의 당부는 이번 감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대전지법이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산업부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 역시도 자료 삭제 등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그럼에도 정치권은 월성1호기 관련 수사와 관련해 마치 탈핵 정책 자체의 문제인 양 몰아가고 있다. 심지어 건설 중단된 신한울3,4호기까지 언급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탈핵 반대 논리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지금 중요한 것은 아직도 불안한 삶을 사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며, 처리 방법이 없는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것이며, 더 빠르고 강력한 탈핵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비판했다. 언론을 향해서도 핵심을 벗어난 정쟁만을 부각한 보도는 월성1호기 폐쇄의 당연함을 되돌리려는 헛된 꼼수라고 비판했다.

용석록 편집위원

탈핵신문 2020년 12월(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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