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4호기 운영중단 촉구행동 지속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하 탈핵울산행동)이 신고리 4호기 운영 중단 촉구행동을 두 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 이 행동은 울산시와 시의회, 울주군 등의 행동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탈핵울산행동은 법정 소송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4월 4일 울산시청 앞에서 신고리 4호기 가동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차량을 이용해 울산시내 주요 도로를 주행하며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이상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월 1일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를 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이하 새울본부)가 핵연료 장착과 신고리 4호기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새울본부는 3월 21일 ‘원자력시설 사용 개시 전 방사능방재 훈련’, 4월 2일 ‘신고리 4호기 주증기 대기 방출밸브 기능 시험’을 진행했다.

탈핵울산행동은 4월 4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리 4호기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신고리 4호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조치 미흡, 시설 안전성 미확보 등을 이유로 다시금 가동 중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기자회견 이후 약 25대의 트럭과 자가용 등 차량을 이용한 시내 선전전도 진행했다.

탈핵울산행동은 울산시와 시의회가 신고리 4호기 운영 중단 촉구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시청 앞 선전전도 2월부터 3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그런 결과로 울산시는 신고리 3·4호기 안전성 검증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새울본부에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는 ‘신고리 4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에 따른 울산광역시장 안전성 제고 조치 촉구 결의문’을 4월 10일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은 울산시민 안전을 위해 울산시가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지자체장 동의권 확보 등을 위해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울산시의회는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근거 마련 등을 위한 조례제정을 준비 중이다.

한편, 새울본부가 언론에 배포한 ‘신고리 4호기 방사능방재 최초훈련’ 보도자료는 “대형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신고리 4호기 전원상실, 화재, 도로유실, 방사성물질 외부 누출” 등을 가정한 훈련이었음을 알리고 있다. 이는 가동을 위한 절차로써 사업자 훈련일 뿐, 울산시와 정부는 신고리 4호기 중대사고 시 지진과 방사능 누출에 따른 복합재난 대응매뉴얼을 준비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핵발전소 운영허가 요건에 주민보호조치가 잘 수립돼 있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탈핵울산행동은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도 검토 중이다. 3월 중순부터는 지속적으로 울산시 5개 구군에서 매일 신고리 4호기 가동중단 대시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울산 =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2019년 4월호(65호 _ 복간준비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