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제소 강력 대응하라!

방사능 오염지역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막아야…

 

방사능 오염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여부가 걸린 WTO패널회의의 결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21일(수) 오전 서울 광화문 외교부 정문 앞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WTO제소와 관련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시민방사능감시센터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생협 등의 참여단체, 80여개 단체의 연대로 이루어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등의 연명으로 주최되었다.

 

▲2017년 6월 21일(수) 서울 광화문 외교부 앞에서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소속 단체 회원들이

일본정부의 WTO제소에 대한 정부의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기관에서 ‘자체 비공개 규정’을 들어 공개하지 않았던 WTO관련 자료와 대응상황 등을 공개할 것과, 방사능안전관리 민관합동조사단을 재조직하여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안재훈 탈핵팀장(환경운동연합)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지금 현재에도 일본 현지에선 매일 300톤 이상의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 방류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수입규제조치는 정당하다”며, “국민의 식탁주권, 먹거리 안전을 위한 이 조치는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이 사안에 보다 경각심을 가져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가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대응해야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주최 측은 기자회견 직후 문재인 정부 인수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그리고 조만간 WTO에 직접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담은 서한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에 의해 WTO에 제소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는,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후인 2013년 8월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으로 무단방류 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 대책으로 시행되었다. 우리 정부는 2013년 9월 6일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하여,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그 외 모든 일본산 식품에서 미량(1Bq/kg)의 방사능 물질 검출 시 비오염 증명서를 요구하여 사실상 반송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탈핵신문 2017년 7월호 (제54호)

이연희(시민방사능감시센터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