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문재인 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사에 따른 기자회견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 탈핵정책 시행 통해 탈핵국가로의 대전환 선언!
신고리 5・6호기 매몰비용 따져서는 탈핵국가 이행 어려워
탈핵국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부터 시작하라!

 

어제(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가 탈핵 국가로 가로 출발임을 말하며, 탈핵국가로의 대 전환을 선언하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 지속가능한 환경과 지속가능한 성장이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국민적 합의 목표라 선언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인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관련 발언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국민과의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을 약속하였다. 특히 부산시민들과는 정책협약을 통해 백지화를 약속하였다. 그러나 어제 탈핵국가를 선언하며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공정률과 투입비용, 보상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겠다 발언하였다.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기점으로 대통령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및 백지화 선언을 기대한 우리로서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최소한 건설 중단을 선언하고 사회적 합의를 말했어야 했었다.  

 

비용을 따져서는 탈핵국가로의 이행 어렵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사회적 합의‘의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의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을 종합고려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 발언하였다. 이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추진으로 집단이주를 준비 중에 있던 인근 주민들의 상황과 최근 나타나고 있는 핵마피아들의 조직적 저항에 달래기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탈핵 에너지전환의 목표와 비용을 고려한 사회적 합의라는 수단은 서로 양립될 수 없이 모순된다.

 

비용과 손해를 따지기 시작하면 탈핵국가로의 대 전환은 이뤄낼 수 없다. 변화의 과정 특히나 탈핵에너지 전환이라는 대 변환의 과정은 갈등과 비용을 당연히 동반한다. 변화의 방향이 크고 명확할수록 변화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더 크고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백지화로 인한 갈등과 비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탈핵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크고 위협적일 것이다.

 

탈핵국가로의 이행, 국민이 함께 할 것이다!

 

핵발전에 의존해 만들어 졌던 소위 값싸고 편리하고 쾌적한 일상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 송전탑 경과지 지역주민, 그리고 미래세대에게 비용과 희생을 떠넘김으로써 가능한 것이었다.

 

탈핵에너지 전환을 요구한 국민들의 바램은 안전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우리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과 비용, 불편함을 당연히 감당할 것이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시켰던 비용과 희생을 바로잡고, 탈핵에너지 전환에 따른 책무를 기꺼이 마주하고 책임을 다할 것이다. 

 

탈핵국가로의 이행에 시민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힘을 보탤 것이다.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을 함께 설득해갈 것이다.

탈핵국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로 시작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탈핵국가로의 이행을 선언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어제의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선언해야 할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라는 당면의 과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국가 이행의 출발이 될 것이다.

 

탈핵국가로의 국민적 합의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마주하고 노력을 다 할것인가라는 논의 가운데 형성될 수 있다. 

 

안전한 나라, 지속가능한 나라, 정의로운 나라, 나라다운 나를 만들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문제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를 백지화 하는 것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다.

 

 

2017. 6. 20.
탈핵부산시민연대

 

 

 

사진제공 : 장영식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