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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이슈

석탄발전 대신 핵발전소 건설? 발칵 뒤집힌 충남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가 3월 18일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충남 당진 등 기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지으면 된다고 발언하자 충남지역이 발칵 뒤집혔다. 이 발언 이후 ‘기후위기 충남행동’과 시민단체 등은 당진시청, 충남도청, 보령시청, 태안군청, 서천군청에서 연이어 주한규 교수의 ‘망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대부분의 여야 자치단체장도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반발이 거세자 주한규 교수와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특정 지역을 거론한 것은 불찰”이라거나 “인수위 차원에서 전혀 검토되거나 고려하는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충남지역 시민단체 등은 주 교수의 발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며, 향후 석탄발전소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설 것을 우려하고 있.. 더보기
운영허가 조건 못 갖춰도 정지 안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 톺아보기 운영허가 조건 못 맞춰도 정지 안 한다 원안위 155회(2022. 3. 25) 회의 한수원, 3월 말까지 PAR 실험 최종보고서 제출 못 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55회(2022. 3. 25) 회의에서 울진의 신한울 핵발전소 1호기 조건부 운영허가와 관련한 내용을 논의했다. 운영을 중단해야 할지 말지를 논의했는데,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에 부과한 ‘조건부’ 내용이 충족되지 않았어도 운전(현재 시험가동 중)을 중단시키지 않았다. 원안위는 작년 7월 9일 신한울 1호기를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조건부 항목은 , 등이다. 그러나, 원안위가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의뢰해 진행 중인 PAR 실험은 세 번에 걸쳐 진행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한수원은 3월 말까지 PAR 성능시험.. 더보기
핵발전소는 또 다른 무기, 탈핵 앞당겨야 핵발전소는 또 다른 무기, 탈핵 앞당겨야 서울서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행사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주기를 앞두고, 3월 5일 서울에서 탈핵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원자로 수습을 못 하는 현실과 오염수 방류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 울진 산불에서 핵발전소와 송전탑이 위협받는 상황 등을 언급하며 조속한 탈핵을 촉구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11년 준비위원회’는 5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앞에서 라는 슬로건을 걸고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인 양재성 목사의 여는 말로 시작했다. 양재성 목사는 “기후위기가 초래할 파국과 핵사고가 만들어내는 고통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더보기
서울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 서울 시청역 서울광장에 “우리동네에 핵발전소 건설, 찬성하십니까?”라는 문구를 적은 대형 현수막이 펼쳐졌다. 지나가는 시민들은 찬성과 반대 스티커를 붙이며 의사를 표현했다. ‘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가 캠페인을 벌인 것이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이미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핵발전소 건설 재개’와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등 핵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탈핵대선연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전기소비가 많은 서울 등 대도시 시민들은 본인들이 사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찬성하는지 묻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핵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주장이 얼마나 무책임한 것인지를 환기하는 의미이.. 더보기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탈핵정책 제안에 모두 동의 ‘2022 탈핵 대선연대’(이하 탈핵대선연대)가 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7명에게 받은 ‘탈핵 정책질의’ 답변을 공개했다. 탈핵대선연대가 질의서를 보낸 대선후보 캠프는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김재연·오준호·김동연 후보다. 안철수·김동연 후보를 제외한 5명의 후보가 탈핵대선연대에 답변서를 보냈다. 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에게 보낸 기초질의서 세 항목과 정책질의서 일곱 가지 항목을 정리했다. 기초질의1 _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심상정·김재연·오준호 후보 찬성 이재명은 의견수렴, 윤석열은 건설추진 정책질의 중 기초질의서 내용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다. '신한울 3·4호기 완전 백지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견 수렴’이라는 미명으.. 더보기
원안위, 소통법 시행령 입법예고 했으나 논란 의견 제출 기한 3월 7일까지 기관·단체·개인 의견 제출 가능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월 26일 원안위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한수원 정보 공개 범위와 방법 등을 두고 논란이 있다. 원안위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7일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전자우편: ringring@korea.kr, 팩스: 02-6273-7809, 문의: 안전정책과 02-397 - 7267) 입법예고 우선 하고 법안 보완키로 원안위는 1월 7일 제151회 회의를 열어 원자력안전 소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심의.. 더보기
2021년 핵 관련 10대 뉴스 2021년에 있었던 핵 관련 10대 뉴스를 정리했습니다. 분야는 방사능, 고준위핵폐기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시도, 부실핵발전소 재가동, 신규핵발전소로 나누었으며 이들 10대 뉴스는 2022년에도 이어질 현안입니다. 2021년 1월의 신고리핵발전소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 사정판결, 5월의 신고리 4호기 화재, 7월의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착공식, 12월의 탈핵대선연대 출범, 갑상선암 공동소송 진행 경과 등은 10대 뉴스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탈핵신문 2021 10대 뉴스가 향후 탈핵현안 교육 등에 활용되길 기대합니다. -탈핵신문 - *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탈핵신문 2022년 1월(96호) 탈핵신문은 독자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 운영합니다. 탈핵신문 구독.. 더보기
차기 대통령에게 제안하는 탈핵 정책과제 대선 후보에게 정책질의서 전달 1월 21일 이후 답변 내용 발표 ‘2022 탈핵 대선연대’가 1월 11일 환경운동연합 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한 7대 정책 19개 항목을 발표했다. 탈핵대선연대는 기자회견 이후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7대 과제 정책 제안서의 수용 여부를 묻는 질의서와 최근 쟁점이 되는 핵발전 관련 세 가지 이슈(신한울 3·4호기 백지화, SMR 연구개발 중단과 핵발전 수출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 응답 기한은 1월 21일까지이며, 탈핵대선연대는 21일 이후 답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22탈핵대선연대가 정의로운 세상, 안전한 사회, 탈핵을 앞당기기 위해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7.. 더보기
원자력진흥위, '‘원자력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청정에너지’ ∥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2022~26)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기술 개발’ 추진한다' 정부는 ‘원자력진흥’을 위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2조 7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의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간략히 정리했다.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 정부의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미래세대까지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청정에너지로서의 원자력”이라는 비전을 세웠고, 기본방향은 ▲가동 원전 안전 강화 및 방폐물 환경부담 저감, ▲해체·SMR 신(新)시장 개척과 원전 수출시장 확장, ▲원자력·방사선 융합기술을 활용한 혁신성과 창출, ▲국민과 함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정책 추진 등이다. 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정책 방향 별 중점과제로 ‘안전과 환경’ 측면.. 더보기
탈핵대선연대, 탈핵 법제화와 핵폐기물 대책 촉구 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탈핵’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22탈핵대선연대’가 대선 후보들에게 핵발전소 조기 폐로와 탈핵 법제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대책 등을 촉구했다. 탈핵기본법 제정 등 탈핵 법제화 핵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재수립 등 대선 후보에게 탈핵 정책요구서 전달 전국의 종교·환경·시민사회 등 69개 단체와 연대단체로 구성한 ‘22탈핵대선연대’가 여야 각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탈핵 관련 공개 질의를 하고 탈핵 정책을 요구했다. 탈핵대선연대는 1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질의서와 정책요구서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보당 김재연 후보,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새로운물결 .. 더보기
“국무총리는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 안건 상정 반려하라” 산업부의 일방통행 핵폐기물 관리 계획 핵폐기물 기존부지 보관 계획…전국서 일제히 반발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원자력진흥위원회가 12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졸속으로 마련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국에서 반발이 매우 거세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국 5개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회’, ‘전국 16개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 울산시의회, 울산중구의회, 울산북구의회, 영광군의회, 기장군의회, 국민의힘부산시당, 전국 시민사회 등은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부보다 앞서 추진한 고준위 특별법안 “산업부와 협의 마쳤다”, 24명 공동발의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안 행정예고에 앞서 .. 더보기
12월 15일 탈핵 대선연대 출범 핵발전소 지역을 비롯해 전국 시민사회 단체들이 12월 15일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오전 11시에 를 출범한다. 이들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신한울 3·4호기 건설, 소형모듈형원전(SMR) 연구개발 지원 등 핵발전 확대 목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비판하고, 차기 정부가 탈핵 정책을 진전시키고 제도화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대선 국면은 보수진영의 후보들까지 핵발전을 줄여야 한다고 했던 지난 대선 시기와는 분명 다른 분위기다.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등 보수 야권 후보들은 연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윤 후보는 지난달 대전에서 원자력연구원 관계자들을 만나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라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 더보기
신규 소형핵발전소 경주에 건설 예정 SMR 연구용 실증로 건설허가 심사 중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시 감포읍에 짓고 있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안에 신형 가압경수로이자 다목적 소형연구로인 ARA(소형모듈원전 연구용 실증로)를 건설할 예정이다.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건설허가 신청서의 서류검토를 끝냈고, 안전성 심사 등을 진행 중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건설하려는 ‘다목적 소형원자로’는 70MW급이며, 핵연료 농축도는 19.75%다. 일반 발전용 대형 원자로에 쓰는 우라늄 농축도 3~5%임에 비해 농축도가 매우 높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이 소형원자로가 “해양 동력원 등에 활용하기 위한 원자력시스템의 기술검증 및 시험, 연구가 목적인 시험로”라고 밝혔다. 이들은 다목적 소형원자로 건설허가 심사를 거쳐 2.. 더보기
(가칭)'원자력진흥법 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제안 ∥ ‘반핵운동에서 핵재처리 반대 투쟁의 의미와 방향’ 토론회 (가칭) '원자력진흥법 폐기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 제안 ‘핵재처리 실험 저지 30km 연대’가 11월 18일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 있는 관평도서관에서 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2017년 1월에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진행하려는 핵재처리 실험(파이로-고속로 연구)을 막기 위해 연구원 반경 30km 안의 대전, 세종, 충청 지역 60여 개 시민단체와 종교계, 정당 등이 모여 만든 연대단체다. 이날 토론회는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김준한 신부(천주교부산교구, 핵폐기를위한전국네트워크 운영위원)가 ‘핵 재처리 실험의 역사적 맥락과 의미’를 주제로, 이경자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 집.. 더보기
탈핵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 핵마피아 꼼짝마 가짜뉴스 대응 프로젝트 _ 탈핵현안 시민교육 탈핵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고? 부산에너지정의행동과 핵마피아 꼼짝마 기획단,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1월 8일 저녁 7시부터 온라인을 이용해 ‘가짜뉴스 대응 프로젝트로 탈핵현안 시민교육’을 했다. 교육 주제는 언론 보도를 관찰하면서 가짜뉴스 팩트체크 형식으로 ‘전기요금 _ 탈핵 때문에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를 잡았다. 이날 교육은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이 ‘탄소중립시대 기술 여건과 원전의 문제, 전기요금’을 주제로 강연했다. 석광훈 위원은 강연에서 핵발전소는 왜 세계전력시장에서 소외되는가, 해외 핵발전 퇴출추세의 기술적 배경, 국내 재생에너지 증가추세와 핵발전 문제, 미래 전력망의 최우선과제는 유연성 확보, 재생에너지 증가와 기술.. 더보기
월성핵발전소 조기에 폐쇄하라 탈핵진영, 월성 조기폐쇄와 전수조사 촉구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9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핵발전소 조기폐쇄를 촉구하고, 방사성 물질 누설 방지조치를 즉각 실행하라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감마핵종은 삼중수소와 달리 콘크리트를 투과하지 못하므로 월성핵발전소 내 시설물이 손상됐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9월 30일 울산시청 앞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월성핵발전소 즉각 폐쇄’를 촉구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 균열로 방사성 물질이 흘러내리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했다. (사진=탈핵신문)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97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월성1호기 사용후핵연료 저장수조(이하 SFB) 구조물 대대적 보수공사를 진행한 것은 24년 이전부.. 더보기
탈핵 비상상황 진단과 대선대응 토론 ∥ 탈핵비상선언 1~2차 워크숍 탈핵 비상상황 진단과 대선대응 토론 탈핵비상선언이 9월 29일과 10월 6일 두 차례의 온라인 워크숍을 열었다. 1차 워크숍은 ‘지금은 탈핵 비상상황’이라는 주제로 현안 공유와 왜 탈핵 비상인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진행은 양기석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대표가 맡았다. 2차 워크숍에서는 탈핵 대선 의제와 대응방안 등을 토론했으며, 진행은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국장이 했다. 지역 현안과 문재인 정부 평가 1차 워크숍의 첫 번째 발제자인 용석록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첫 번째 현안으로 월성 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에 대해 누설요인을 먼저 차단하고 이후 조사해야 하며, 월성 2·3·4호기 조기폐쇄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현안으로는 ‘고준위방폐물 특별.. 더보기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 * 8월 24일 전국 436개 단체와 개인 578명이 참여한 ‘탈핵 비상선언’ 기자회견에서 조천호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이 발언한 내용 전문을 싣습니다. 핵발전은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일 뿐 - 조천호 기후위기비상행동 운영위원 △ 8월 24일 한국YWCA연합회 A스페이스와 온라인 줌을 이용해 열린 ‘탈핵 비상선언’에는 전국 436개 단체와 개인 578명이 연명했고, 이들은 기자회견 주체로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행사에 182명이 참여했다. (사진=탈핵비상선언) 기후위기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명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기반의 산업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 세계적 흐름과는 달리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핵발.. 더보기
국회,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 재검토위 구성 중 파이로프로세싱-소듐냉각고속로 연구사업 지속 여부 조승래 의원실, “올해 연말 안에 권고 방안 수립 목표” ‘한·미 원자력 연료 주기 공동연구’(JFCS) 운영위원회가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 결과를 담은 양국 공동보고서를 공식 승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JFCS 보고서가 “파이로프로세싱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결론을 담고 있지 않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적정성 재검토위원회(가칭)’ 위원 선정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재검토위는 3년 전 파이로프로세싱과 소듐냉각고속로(이하 SFR) R&D 중단을 권고할 당시의 위원들이 주축이다. 국회는 재검토위원 총 7명 가운데 1명이 그만둬 대체 인원 1명을 선정, 경제성.. 더보기
개념 없는 윤석열과 최재형의 ‘탈원전 반대’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두 후보 모두 탈원전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 확인조차 안 되어 있어, 논란을 키우고 있다.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 윤석열, 이번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없었다”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나선 윤석열(왼쪽)과 최재형(오른쪽)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잇따른 후쿠시마 핵사고 발언이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 7월 6일 윤 전 총장은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정치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빚더니, 8월 4일 와의 인터뷰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은 세계적으로 원전.. 더보기
핵발전소 설계온도 상향 추진으로 안전여유도 큰 폭 감소 한수원, 지구온난화로 핵발전소 설계온도 상향 추진 31.6℃를 34.9℃로 3.3도 상향 예정 한국수력원자력이 지구온난화에 따라 울산의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의 냉각기능을 담당하는 ‘최종열제거원 최고설계온도’를 높이겠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 이용시설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원안위는 이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143회, 144회, 145회 세 번에 걸쳐 심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고, 146회 회의에 재상정하여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안건은 핵발전소 안전여유도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문제와 해양생태 영향의 문제 등이 있다. 또한, 열교환기가 안전성을 확보 못 하면 발전소 1차 계통을 냉각시키지 못하는 비상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때문에 최종열제거원 설계온도 상향으로 인한 안전여유도 감소는 핵발전.. 더보기
[현안기획] 지난 시기 탈핵 의제와 다가올 대선 준비 탈핵 의제 확정하고 대통령 선거 대응 필요 20대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 9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정치인들이 경선 승리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탈핵 진영이 탈핵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킴과 동시에 각 대선 후보들이 채택하게 하려면 서둘러 의제선정을 해야 한다. 각 당 후보가 확정되기 전 경선 시기부터 여러 후보에게 탈핵 의제를 제시하고, 수용 여부에 따라 경선에 영향받을 정도의 분위기가 되어야 탈핵 의제는 주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가칭)핵발전소지역대책위협의회가 지난 10년간의 주요 탈핵 의제를 정리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실행한 정책, 개선 필요한 정책, 진행 중인 정책, 필요하나 실현하지 못한 정책으로 나누었다. 지역협의회 제도-규제팀은 2012년, 2016년, 2017년.. 더보기
[현안 기획] 탈핵 비상, ‘탈원전’ 지우기와 때리기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공방이 벌써부터 뜨겁다.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당 내부 경선이 진행되기 때문에 정책, 공약의 차별성을 보여주어야 하기도 하거니와 당 외부적으로도 후보의 자질이나 정책을 비교 검증해야 하기에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 치열한 공방 가운데 ‘탈원전’이 주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장면1 _ 19대 대통령선거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내세운 민주당은 주요 정책공약에 ‘탈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을 포함했다. ①노후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②신규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③설계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④.. 더보기
SMR은 수출용? 국내는 탈원전? 여권에 불어닥친 소형모듈원자로(SMR) 열풍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을 둘러싼 핵산업계와 여당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관하는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이 출범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참석했다. 한수원은 2028년까지 혁신형 SMR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하고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출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언했다. 이런 흐름은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회동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탄소중립을 위해 추진하는 SMR 분야에서 미국과 전략적 협력을 통해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 더보기
탈핵진영,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중단 촉구 2016년 경주지진이 발생했을 무렵 한국은 ‘탈원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여야를 막론하고 무르익었다. 그 결과로 2017년 대선 후보로 나섰던 보수성향의 정치인도 핵발전을 점차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며 일부 여야 정치인과 찬핵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찬핵세력은 탄소중립을 위해 탈핵정책을 폐기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핵발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형모듈형원전(SMR)은 이미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에서 1980년대부터 연구하다가 경제성 등 경쟁력 없음이 확인되었다. 다른 곳에서도 여러 형식의 소형원자로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나 안전성 등 실증단계를 거치지 못했다. 그런데도 한국 원자력진흥위원회는 4000.. 더보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거센 반발 일본 정부가 13일 오전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약 125만톤)를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시민단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전국 연대단체인 탈핵시민행동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핵테러로 규정하고, 앞으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막아내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 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춘 뒤 장기간에 걸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도쿄전력이 ‘다핵종 제거 설비’(ALPS)로 정화를 했는데도 현재 탱크 속 오염수의 70%에는 세슘과 스트론튬, 요.. 더보기
탈핵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탈핵 사회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 탈핵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재인 정부가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기로 선언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22일 신울진(한울) 3‧4호기 핵발전소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까지 연장했다. 산업부는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한만 사업종료를 위해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절차와 제도 미비의 책임이 정부와 여당에게 있어 공약 후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 4년간 이와 관련한 입법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정의행동은 2월 24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유튜브 생중계를 .. 더보기
시민사회, 수소제거장치 전수조사 촉구 KBS가 2월 1일부터 보도한 내용을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이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후속 조치로 국내 핵발전소 사고를 대비해 설치한 수소제거장치(PAR)의 성능에 문제가 있다. 한수원이 2018년 독일의 업체에 의뢰해 성능시험을 한 결과 성능이 30~60%밖에 안 된다. 또 시험과정에 PAR의 촉매가 떨어져 가루로 흩날리면서 불이 붙은 것도 확인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PAR가 오히려 수소연소를 일으켜 원자로 내부 압력을 더 높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한수원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PAR)는 2013년에도 성능이 적합하지 않았으나 시험성적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있었다. 당시 ‘한빛원전 안전성 검증단’이 문제를 제기했고, 한수원은 검증단의 시정조치 요구에 따라 중장기 과제로 입증시.. 더보기
탈핵, 선언을 넘어 실현으로 ... 후쿠시마 사고 10주기 행사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도화 촉구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1·2·3·4호기의 핵연료 데브리와 원자로는 수습도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아직도 피난 생활을 하는 주민이 있다. 핵연료 데브리란 핵연료가 녹으면서 제어봉 등 주변 물질을 녹인 후 식으면서 덩어리 상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전국 탈핵단체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참여한 ‘후쿠시마 10주기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3월 6일 오후 2시 서울시민청 태평홀에서 행사를 했다. 준비위는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활동한 사진을 슬라이드로 보여주면서 행사를 시작했으며, 행사는 온라인 참여자.. 더보기
커피 한잔이나 바나나의 방사성물질과 피폭 문제 월성핵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을 두고 핵찬성파는 바나나와 멸치, 커피와 소양강댐 등을 예로 들면서, 어디에나 삼중수소가 존재하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방사성물질이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탈핵신문은 이런 핵찬성파의 논리를 비판하는 글을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에게 청탁하여 독자들에게 전한다. - 편집자 주 커피 한잔이나 바나나의 방사성물질과 피폭 문제 -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에 대한 핵찬성파의 논리 비판 글쓴이: 박찬호 반핵의사회 운영위원 최근 월성 핵발전소의 삼중수소 방출과 관련해서 핵찬성파 사람들이 즐겨 제기하는 논리는 “커피 한잔 정도에 들어있는 아주 적은 양”, 혹은 “바나나에도 방사성물질이 들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물에도 방사성물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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