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입증’ 실패한 경주 방폐장

‘안전성 입증’ 실패한 경주 방폐장

정부는 지질자료 공개하고, 활성단층 검증받아라!

 

이상홍 통신원(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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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핵폐기장 반경 10km 지점, 9월 연이은 지진 발생

9월 23일(화) 오후 3시 27분, 규모 3.5의 지진이 경주를 흔들었다. 그리고 보름 전인 9월 9일(화) 규모 2.2의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다. 두 개의 지진 모두 경주 핵폐기장에서 반경 약 10km 지점이다. 경주 핵폐기장을 둘러싼 ‘활성단층’ 논란이 벌어지고 채 한 달이 안 되어 근거리에서 두 개의 지진이 발생한 것이다.

경주 핵폐기장을 둘러싼 활성단층 논란은 최근 JTBC 등 언론에서 이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다시 시작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가 주요 의제로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경주 핵폐기장의 안전문제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그런 만큼 핵폐기장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뒷전으로 밀려날 수 없다. 활성단층은 지금도 활동이 진행 중인 단층으로 지진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다.

 

경주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핵폐기장 부지에서 확인된 활성단층들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한 듯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의 제안으로 9월 13일(토) 경주 양북면 복지회관에서 ‘방폐장 쟁점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요일 오전임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주민들이 참가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오전 10시 반에 시작한 토론회는 마감 예정 시간인 12시를 넘겨 오후 1시까지 계속 진행됐다. 그러나 공단은 예상과 달리 방폐장 안전성 입증에 실패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위치에 관한 기술기준’ 즉, 경주 핵폐기장 위치 기준을 보면 ‘활성단층지역이나 그와 같은 지역에 인접’한 곳에는 방폐장 건설을 불허하고 있다. 공단 측은 경주 방폐장 부지에 활성단층은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으나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안전성 입증에 실패한 것이다.

주민 쪽 전문가들은 활성단층은 ‘제4기 지층에서 발생한 단층으로 언제든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으로 정의하면서 공단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주 핵폐기장 부지의 Z21, Z22, Z23, Z31, Z32 단층들은 제4기 지층에서 발생한 활성단층이라고 밝혔다. 또한 핵폐기장 공사 중에 발견된 F단층들도 활성단층은 아니지만 Z단층들의 영향을 받아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 공단 쪽 전문가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2-3호’를 근거로 활성단층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는 핵폐기장에 대한 고시가 아니라 원자로에 대한 고시로 밝혀졌다. 또한 고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단층도 ‘활성’ 단층이 아니라 ‘활동성’ 단층이다.

 

활성단층 존재여부 방폐장 안전성의 핵심 중 핵심…주민들은 불안하다!

이처럼 공단 쪽은 객관적 근거 없이 Z단층들이 ‘활성단층’이 아니라고 주장한 반면, 주민 쪽은 지질학계의 ‘활성단층’ 정의에 근거해 Z단층들이 활성단층임을 밝혔다. 활성단층의 존재여부는 방폐장 안전성의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엄격하게 검증되고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

한편 전문가 토론회를 방청한 주민들은 “방폐장 찬반투표를 다시 해야 한다”, “우리 지역은 국내에서 지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라 불안하다”, “방폐장 공사 후 인근 주민의 생활용수가 고갈되었다. 이는 지하수가 지하 암반을 따라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핵폐기장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경주 방폐장은 활성단층이 없는 전제 아래 건설됐다. 그러나 활성단층이 무더기로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 만큼 정부와 공단은 모든 ‘안전 검사’를 중단하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질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질학계 등을 통해 활성단층 존재여부를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경주 핵폐기장 공사 인허가 때, 발견된 Z단층들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경주 핵폐기장 공사 중에 발견된 F단층들, F33 단층은 1번 사일로(처분고) 옆으로 지나고 있다. <출처 :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발행일 : 2014.10.2